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,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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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,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아래에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- 설치된 에어컨이 집주인의 소유라면,
기본적인 작동 유지(곰팡이 냄새, 필터 청소, 고장 수리)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. - 단, **세입자의 관리 소홀(예: 1년 이상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음)**로 인한 문제는
세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📌 법적 기준 요약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과 관련된 판례 및 기준:
- 에어컨이 부속시설인 경우, 임대인은 "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할 의무"가 있습니다.
- 이는 "필수설비(냉방기기 포함)의 유지·보수는 임대인의 책임"이라는 판례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.
- 단, 일상적인 소모품(필터 청소, 리모컨 건전지 등)은 세입자가 해야 할 일상관리입니다.
🛠️ 에어컨 냄새 원인 및 조치 방법
원인 책임 소재 조치 방법
| 필터나 송풍팬에 쌓인 곰팡이 | 경계 영역 (집주인/세입자 모두 해당) | 셀프 필터 청소 또는 간단한 분해 청소 |
| 실내기 내부 곰팡이/냄새 | 집주인 책임 | 에어컨 전문 분해 청소 필요 |
| 배수 라인 막힘/곰팡이 | 집주인 책임 | 드레인 청소 필요 (전문가 의뢰) |
| 냉매 누출로 인한 화학 냄새 | 집주인 책임 | 전문 수리 기사 불러 점검 및 수리 |
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?
- 분해청소 비용: 6만~15만 원 선
-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:
- 입주 전부터 냄새가 났던 경우
- 세입자가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
- 세입자 부담 가능성 있는 경우:
- 청소를 수년간 안 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낀 경우
- 본인 에어컨을 설치했거나 이전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
📞 대응 방법 (세입자 입장)
-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먼저 연락
→ "에어컨에서 곰팡이/쾨쾨한 냄새가 납니다. 기본적인 점검 및 분해 청소가 필요해 보입니다." - 가능하면 문자, 카톡 등 기록 남기기
→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증거로 사용 가능 - 직접 청소 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진/영상 첨부 후 통보
- 집주인이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
→ 임차인의 권리로 ‘임차 목적물 수선청구권’을 주장할 수 있으며,
비용 지출 후 차감 요청 또는 법적 분쟁 가능
✅ 정리하면...
- 에어컨이 기존 설치된 집주인 소유라면 기본적인 수리는 집주인 책임입니다.
- 간단한 필터 청소는 세입자의 관리 의무에 해당되지만,
- 분해청소 이상,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냄새가 계속 날 경우, 수리 전 상담 및 통보는 반드시 ‘기록’으로 남겨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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