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세입자 vs 입주민 공용공간 갈등 사례 | 법적 기준과 현실적 해결 방법

공동주택에서 ‘공용공간’은 모두의 것이지만, 때론 세입자와 소유주 간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.

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“우리도 입주민인데 왜 간섭받아야 하나?” 하는 갈등이 많죠.

이번 글에서는 공용공간 관련 실제 분쟁 사례와 법적 해석, 해결 방안까지

세입자와 소유주 모두 알아야 할 정보

를 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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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기본 법적 관계: 세입자도 ‘입주자’인가?

• 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: ‘입주자’는 소유자, ‘사용자’는 세입자를 포함
• ✅ 즉, 세입자도 공용공간의 사용 권리를 가진 사용자
• ❗ 단,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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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세세입자 vs 입주민 공용공간 갈등 사례

갈등 유형	사례 설명	법적 판단
현관 앞 물건 적치	세입자가 유모차·화분·신발장 설치	공용복도 무단 사용 → 철거 요청 가능
자전거 복도 보관	세입자 측 “집 안 보관 어려움” 주장	공용통로 방해 시 관리규약 위반
옥상 개인 이용	세입자 텐트·의자 설치	공용시설 점유 → 원상복구 가능
공용 콘센트 무단 사용	세입자가 전기차 충전/청소기 사용	무단전기 사용 = 절도죄 가능성
주차 공간 독점	1가구 2대 주차 제한 위반	공동규약 위반 시 경고/제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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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입주민(소유자) 입장 갈등 요인

• “세입자들이 규정을 잘 안 지켜요.”
• “우리 집에 안 살아서 관심도 없어요.”
• “공용부담금은 우리가 내는데 피해는 우리가 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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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세입자 입장 갈등 요인

• “우리도 똑같은 입주민인데 왜 차별하나요?”
• “집주인이 관리규약 전달 안 해줬어요.”
• “잠깐 쓰는 건데 너무 과하게 대응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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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해결 방안 및 대응 절차

1. 📌 관리규약·입주자 안내문 세입자에게도 전달 (집주인 의무)
2. 📌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공간 관련 안내 공지 강화
3. 📌 세입자-소유자 간 분리 대응 아닌 ‘공동 대응’
4. 📌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+날짜와 함께 관리사무소 민원접수
5. 📌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 건의 + 회의록 요청 가능

--- 아파트 공용공간, 어디까지 내 공간일까? | 법적 기준과 사용 금지 예시

아파트 공용공간, 어디까지 내 공간일까? | 법적 기준과 사용 금지 예시

 

📄 공용공간 사용 규제 조항 (공통 기준)

•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→ 공용공간 무단 점유 금지
• 민법 제214조 → 공유물의 사용·수익 제한 권리 있음
• 형법 제366조 → 고의 훼손 시 재물손괴죄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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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• 🔑 전세세입자도 공용공간 사용자지만, 사적 점유는 금지
• ⚠️ 사용규칙은 관리규약 우선 → 입주민이든 세입자든 동일
• 📢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의 명확한 역할 분리 필요
• 🤝 서로 이해하고, 규칙을 공유하는 게 갈등 예방의 핵심

공동주택에서의 공용공간은 ‘권리’이기 이전에 ‘배려의 공간’입니다.

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때,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