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교통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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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제는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, 안 통합니다!”
목차
📌 한눈에 보기 – 핵심 요약표
분야 주요 변경 내용 시행 시기
| 🚗 운전자 | 12대 중과실 사고 ‘형사처벌 강화’ | 2025.1.1 |
| 🛵 PM/킥보드 | 무면허 운전 단속 확대 / 보험 의무화 추진 | 하반기 예정 |
| 🚶 보행자 | ‘보행자 우선도로’ 전국 확대 시행 | 상반기 |
| 🚌 대중교통 | 전세버스 의무 점검제 시행 | 2025.3월 |
| 🚨 단속 | 비접촉 단속 범위 확대 (스마트CCTV) | 순차 시행 |
| 📵 운전 중 폰 사용 | 영상통화/네비 조작도 단속 범위로 확대 | 법 개정 중 (확정 유력) |
✅ 1.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강화
❗ 음주운전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등
- 기존: 사고 발생 시 민사합의로 종결 가능
- 2025년부터: 사고 유무 관계없이 ‘형사처벌 원칙’ 적용
- 벌점 + 벌금 + 징역형 가능성↑
📌 대표 중과실 항목 (12가지)
- 신호위반
- 중앙선 침범
- 음주운전
- 무면허 운전
- 과속 (20km/h 초과)
- 보도침범
- 건널목 통과 위반
- 앞지르기 금지위반
-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- 화물 고정 미흡
- 안전거리 미확보
✅ 2. 전동킥보드(PM) 관련 변경사항
- 무면허 운전자 단속 강화
→ 13세 이하 청소년 대상 집중 단속 - 2인 탑승 단속 + 헬멧 착용 미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
-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‘의무 보험’ 도입 추진 중 (법안 통과 시 2025 하반기 적용)
📌 전동킥보드 사고 시: 운전자는 자동차와 동일 과실 구조 적용됨
✅ 3. 보행자 우선도로 전면 확대
- 차도 내 ‘보행자 우선도로’ 전국 지자체 확대 의무화
- ‘우선도로’ 구간 내 차량은 시속 20km 이하 + 보행자 진입 시 정지 의무
- 위반 시 벌금 + 범칙금 + 과실 비율 100% 가능성 있음
💡 일부 지역(서울 성수동, 인천 계양 등)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,
2025년 상반기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확대 시행 예정
✅ 4. 운전 중 ‘스마트폰 사용’ 단속 범위 확대
- 현행: 음성통화·문자 조작 중심
- 개정안: 네비 조작, 영상통화, 유튜브 재생 등도 포함
- 2025년 중 개정 확정 시 즉시 시행
📌 벌점 15점 + 범칙금 6만 원
❗ 전방주시 태만 사고 시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 ↑
✅ 5. 스마트CCTV 단속 확대
무인+AI 기반 비접촉 단속 시스템 전국 확대
- 대상:
- 불법 주정차
- 정지선 위반
-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
- 중앙선 침범
- AI가 번호판 인식 + 위반 자동 인지 → 통지서 발부
✅ 서울·수원·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 중 → 2025 전국 50% 확대 목표
✅ 6. 전세버스·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
- 차량 점검 의무제 도입 (2025.3 시행)
- 통학·전세버스는
- 운행 전 체크리스트 확인 의무
- 운전자 음주측정 기록 관리
- CCTV 의무 장착 범위 확대
📌 불이행 시 지자체 과태료 + 행정처분
✅ 보너스: ‘운전자 준법 교육’ 강화 추진
- 일정 위반 횟수 이상 운전자 대상
- 온라인 교육 + 재교육 의무화 추진 중
- 반복 과태자에게 면허정지 조치 검토
(※ 시행 일정은 미정 / 2025 하반기 발표 예정)
✅ 마무리 한마디
2025년은 “경고”가 아닌 “처벌”이 시작되는 해입니다.
바뀌는 법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벌금도, 사고도 피할 수 있어요.
지금 이 글을 저장해두고,
🚗🛴🚶 나와 가족의 운전 습관부터 점검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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