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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전거·킥보드편 –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자주 위반하는 도로교통법

강빵e 2025. 4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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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자유롭게 타지만, 책임도 따릅니다 🛴🚲”


📌 왜 중요할까요?

  • 자전거, 전동킥보드도 ‘차’로 분류돼요.
  • 즉, 운전자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·형사처벌까지 가능
  • 특히 전동킥보드는 2021년부터 면허·헬멧 의무화, 단속 강화 중이에요.

✅ 자주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TOP 10


1️⃣ 헬멧 미착용 (전동킥보드/PM 필수)

| 위반 설명 |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 의무
| 과태료 | 2만 원 (운전자 본인 부담)
| 예시 | “동네 마실이니까 잠깐 탔어요…” → 단속 대상


2️⃣ 무면허 운전 (전동킥보드)

| 위반 설명 |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
| 처벌 |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가능 (벌금 30만~100만 원 이상)
| 예시 | 중학생·청소년이 킥보드 타는 경우 → 불법!


3️⃣ 보도(인도) 주행

| 위반 설명 | 자전거 및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차도로 주행
| 과태료 | 3만 원
| 예외 | 자전거도로·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있는 경우만 OK
| 예시 | “인도가 안전해서 탔는데요…” → 🚫 불법 주행


4️⃣ 신호위반 (횡단보도 포함)

| 위반 설명 | 자전거/킥보드도 신호를 지켜야 함
| 과태료 | 3만 원
| 예시 | "횡단보도 초록불 아니었지만 얼른 건넜는데…" → CCTV 단속 가능


5️⃣ 2인 탑승

| 위반 설명 | 1인용 전동킥보드/자전거에 2명이 타는 경우
| 과태료 | 4만 원
| 예시 | "친구랑 같이 타고 가다가 찍혔어요…" → 과태료 부과


6️⃣ 음주 상태로 자전거/킥보드 운전

| 위반 설명 | 음주 후 PM(개인형 이동장치) 운전 = 불법
| 과태료 | 10만 원 (전동킥보드 기준)
| 예시 | “한 잔 하고 그냥 타고 들어갔는데…” → 경찰 음주단속 가능


7️⃣ 보행자 무시, 벨 없이 돌진

| 위반 설명 |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원칙
| 과태료 | 과실 시 사고 발생 시 벌금 or 민형사 책임
| 예시 | “벨 안 울리고 그냥 지나가서 놀라게 했어요” → 책임 가능


8️⃣ 역주행

| 위반 설명 | 자전거·킥보드도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금지
| 과태료 | 2~4만 원
| 예시 | "차 없길래 반대편 인도로 탔는데…" → 불법


9️⃣ 횡단보도는 반드시 ‘끌고’ 건너기

| 위반 설명 | 자전거/킥보드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이동이 원칙
| 과태료 | 3만 원
| 예시 | "자전거 탄 채로 그냥 쓱~ 건넜는데…" → 교차로 사고 시 과실 ↑


🔟 이어폰·스마트폰 조작 중 운전

| 위반 설명 | 자전거·킥보드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
| 과태료 | 2~4만 원 (사고 시 형사책임도 가능)
| 예시 | "지도 보다가 잠깐 핸드폰 봤는데…" →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인정 ↑


✅ 법적으로 정리된 주요 규정 한눈에 보기

구분 자전거 전동킥보드(PM)

헬멧 의무 권장 (자전거도로는 의무 아님) 의무
면허 필요 ❌ 무면허 가능 ✅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
보도 주행 일부 허용 (겸용도) ❌ 대부분 금지
횡단보도 탑승 끌고 이동 원칙 끌고 이동 원칙
음주 단속 가능 (벌금형) 강력 단속 대상 (10만 원 이상)
2인 탑승 대부분 금지 금지

✅ 안전을 위한 실전 팁

☐ 보행자와 마주칠 땐 속도 줄이고 벨 or 음성 안내
☐ 야간 운행 시 후미등/전조등 점등 필수
☐ 전동킥보드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위주로만 주행
☐ 주차 시 인도 한복판에 방치 금지 (보행자 방해)


 

✅ 마무리 한마디

자유롭게 달리는 자전거와 킥보드지만,
그만큼 법적 책임과 주의의무도 동등하게 주어집니다.
특히 전동킥보드는 이제 ‘차’로 간주되니,
신호, 헬멧, 주행방향까지 꼭 숙지해서 사고도, 벌금도 피하세요!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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