🔷소유자 불일치로 인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불가한 경우 발급방법🔷

"소유자 불일치로 인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불가한 경우"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며,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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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소유자 불일치 오류가 나는 이유

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정부24는 입력된 차량번호 + 신청자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차량의 과거 또는 현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을 허용합니다.

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:

원인 설명

명의이전 등록이 안 됨	차량을 판매했지만 명의이전이 미처 완료되지 않은 경우
명의 이전 후 본인 이력 누락	명의이전 과정 중 이전 소유자로서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
주민등록번호 오입력	차량 등록 당시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, 현재 입력값이 다를 경우
차량번호 변경	중간에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(예: 번호판 재발급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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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해결 방법

🔷 1) 차대번호(VIN)로 조회 신청

• 차량번호 대신 **차대번호(차량식별번호)**로 발급 신청하면 조회가 더 정확합니다.
• 차대번호는 차량 등록증 또는 보험 이력서, 차량 내부 엔진룸에서도 확인 가능.
• 정부24 온라인은 차량번호로만 검색되므로, 차대번호 조회는 오프라인 민원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.

→ 해결 방법:
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 방문 → 신분증 + 차량과 관련된 소명서류 지참 → “과거 소유자 이력 확인 및 원부발급 요청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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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 2) 명의이전 사실 증명자료 제출

• 판매 당시 매매계약서, 이전등록 신청서, 양도·양수서류, 보험해지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, 소유 이력 복원 또는 원부 발급 가능.
• 특히 자동차매매상사 명의 이전 지연 또는 누락 사례가 많으므로, 그 당시의 중고차 거래계약서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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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 3)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정식 민원 신청

•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될 경우, 오프라인에서 다음 민원 신청 가능:

민원명:
자동차 소유이력 확인 민원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(소유자 불일치 소명 사유 첨부)

🔷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절차🔷

🔷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절차🔷

 

필요서류:

• 신분증
•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
• 본인이 과거 소유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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🔷 4) 자동차 민원24 (www.ecar.go.kr) 이용

•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사이트
• 차량 소유이력 및 검사이력 등도 열람 가능
• 공동인증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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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참고: 명의이전 안된 차량을 판 경우

• 이 경우 등록상 본인이 아직 소유자이므로, 세금 및 책임이 계속 귀속됩니다.
• 빠르게 명의 이전 촉구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적 조치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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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요약

문제 상황 해결 방법

소유자 불일치	차대번호로 민원 신청 또는 오프라인 창구 방문
과거 소유자 기록 없음	매매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
차량번호 변경	차대번호로 조회 시도
본인이 여전히 명의자	매수인에 명의이전 요청 + 관련 기관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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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시면 차량 말소 기록 복원, 양도증명서 양식, 내용증명 예시까지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,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.